(주)미르경영 청안회계

2008년 10월 9일 국회재경위국감에서 자료상 근절대책과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자료상 거래 행위가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 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 허위자료를 수취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등을 부정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도입이후 탈세의 온상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료상 (무자 료 거래 행위자)을 비롯해 고의적으로 지능적인 탈세행각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과 유 통 추적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끊임없이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여 보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 직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집단상가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자료상 문제는 세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세정상 가정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 국세청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에 최대한 걸림돌인 무자료 및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3년에는 합성지등 500여개 업체를 조사해 415억을 추징, 84년에는 솔벤트 및 BTX (벤젠, 톨루엔, 키시렌) 취급 919개 업체에 528억원을 추징하고, ‘83년 이후 상설 전담반에 의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에 상당한 성과 를 거뒀으며, ‘89년 부터는 추적조사업무를 부가가치세 선별 경정조사와 병행해 추진했으 며 특히 전국적 추적조사가 필요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본청의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조사,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무자료 거래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주류등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무자료 상품이 세금계산서 없이 시장에 유통되어 무자료 시장을 형성하거나 도.소매 단계에 유입되어 건전한 유통질서를 문란 시킬 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등 탈 세의 온상이 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세정개혁추진과제의 세정상 가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사회부조리 척결차원에서 무자료거래에 강력하게 대처해 과세자료 양성화 를 유도하였다.

 ‘94년 2월 서울지역의 제기동시장,  영등포시장등 수도권내 20여개 상습무자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류,  청량음료등 일반생필품에  대해 지방청 조사국, 간세국, 세무서 합동 으로 1천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검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어 4, 5월에는 주류판매 중간상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 및 구청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집중으로 실시했었다.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의 결성도 이 일환으로 추진됐던 내용중 하나로 무자료 근절을 위한 세제,세정상의 한계점을 드러냈던 정부는 지난 "88년 4월 업계의 자율적인 협의회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유도 하기도 했다.

이 당시 국세청은 부실거래혐의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청량음료로  꼽고  245개 대리점 에  대한 일제조사를 착수한 뒤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제시해 ‘88년  7월에  8개 청량음료 제조 회사 주관으로 업종자율화에 의한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토록 했다.

‘90년 4월과  7월에는 설탕과 조미료 제조업체가 각각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를 결성한 데 이어, ‘94년에는 화장품등 5개 품목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가 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10년 만인 2003년 8월 그동안 만연 되 온 무자료거래 및 탈세행각에  대해 국세청 과 검찰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판매하는 특정 범죄자를 비롯, 신종탈세자를 응징하기 위해 이른 바 상설 합동분석반을  설치하는 등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키로 하고  ‘조세포탈과 조세 범칙’  근절에 나선  쌍두 사정기관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단장 으로  하는  중앙협의회를 설치해 중요 탈세정보에 대한 합동분석, 상호정보교환, 합리적인 고발 기준 마련  등 관계 법령의 개선은 협의키로 하고,

국세청의 조사범칙조사 전문요원과 대검찰청 수사요원으로 편성된 상설합동 분석반을 대 검찰청에 설치해 탈세규모, 수법등을 고려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을 결정하고 사전영장에 의한 조사범칙조사를 실시 강화하여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응징 함 으로써  탈세=범죄, 부도덕이라 는 시민의식 확산과  함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밝히고 강력하게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2006년 3월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청량음료, 제과업 법인의 본, 지점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시한 결과 약8,400 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사실등을 확인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 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거래상대방의 무자료 매입 및 허위 세금계 산서 수취와 관련한 업무처리 요령을 2006년 8월 8일 시달하고, 이후 매입자 세금계산서, 온,오프라인 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제도권에 편입, 성실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유통 과정 문란 업 종 등 세금 탈루가 큰 업종대상으로 업종별 전담조사반제와 조사업체 사 후 검 증제 병행실시, 의약품등에 거래흐름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전자태그 부착방 안의 검토등 계속적인 제도 보완을 하여 왔다.

1999년  이후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담당자 폐지와 납세자 접촉이 제한 되어 세무 신고가 사업자들에게 완전자율로 맡겨져 있다 보니 자료상, 무자료 거래등 세법질서 문란행위가 더욱 심해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세원관리 수단으로 사업자 단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협의회 기능 활성화를 통한 세원관리 강화 방안 모색과 자료 상, 무자료 행위에 대한 자율 감시기능 복원,  정화노력등 적극 세정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06년 4월 21일에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18개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 주요기업  대표자와  업종별 협의회장, 사무국장을  초청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기업간 출혈경쟁 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는 업계간의 자율적인 거래질서 정상화 활동이 절실함을 당부하고 향 후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를 지원, 육성 하기위해 사업자 단체를 통 한 세원관리 기본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후 국세청장이 여러번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업자 단체를 통 한 세원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계속 표류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전자상거래 대형할인점에서의 카드깡, 현물  깡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신종탈세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내년에 도입되는 전자세 금계산서 제도가 자료상 근절에 결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유통,경쟁환경을 개선하는 업계의 자율적인 거래질서 정상화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