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폐지

종부세 폐지보다 유류세 인하를 우선하라!

요즘 한나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인하안을 놓고 말도 많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종부세를 인하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하며 세율 완화를 주장하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민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여당 의원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견 다 맞는 말이다. 종부세 부과가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제정한 법이 아니고 표퓰리즘에 의한 부자 목조르기 의도로 시행된 법이라 미움을 받았고 지금 실시하려는 완화 정책은 부자 비위 맞추기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은 작금의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라 서민의 고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1~2% 남짓한 국민이 대상인 난상토론이기 때문이다. 서민은 종합부동산세와 관계가 거의 없다. 죽어라고 상사 눈치 봐가며 일을 해봤자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할 정도로 재산을 모을 가능성도 없는데다가 당장 불경기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지나 않을까,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신문 볼 틈도 없기 때문이다. 또 차량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도 기름 값 싼 주유소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데 관심이 있지 종합부동산세 따위는 밤하늘의 저별 같은 이야기고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천당 이야기일 뿐이다. 어느 신문에 의하면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21명 중 14명의 각료들, 청와대 수석 11명 가운데 9명이고 여당 의원 172명 가운데 87명이라 하니 의원 나리들과 장관, 비서관님들은 좋겠지만 지금 도심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들먹이는 재개발 허가 문제 그린벨트 해제 뉴 타운 공약 등으로 언제 이사를 통보 받을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는 입장이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종부세 완화가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추기게 되므로 단순히 박탈감 정도가 아니라 원망의 씨앗이 되리라! 아무리 공약이라 하나 정부의 정책은 다수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야 할 층은 그래도 살아나갈 방편이 있고 남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이다. 물론 개중에는 집만 가지고 있다뿐이지 별 소득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지만 그래도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보다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경우 정부가 소득과 연령에 따라 탄력적인 세 부과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률적인 감면이나 부과가 문제인 것이지, 합리적인 운용을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형평성 있게 정치를 해달라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닌가? 공약이라고 해서 모조리 다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성급히 이행한다고 해서 바닥에 떨어진 신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서민 생활이 갑자기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신중치 못한 정부의 성급함에 국민은 실망하고 박탈감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신뢰가 살아나는 것이지 무조건 공약만 잘 지킨다고 믿을 만한 정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밥이 약이지 세금 인하나 환급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므로…. 종부세를 인하 한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리도 없고 없던 일자리가 창출 것도 아니다. 하루벌이 서민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1~2%의 부유층을 위한 종부세 따위는 연구를 해가며 고쳐나가면 된다. 지금 걱정해야할 일은 당장 서민 생활의 안정이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서민 생활에 위협적인 요소를 하나라도 줄이는 일에 매진할 때다. 경제를 살린다고 큰소리 빵 빵 쳐놓고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극소수를 위한 종부세 감면이라면 경제 회생을 믿고 이명박에게 표를 준 국민에게 너무나도 큰 배신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정책 실행에 신중치 못함 때문이다. 같은 정책 하나를 펴나가도 그 안에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한 건 성공해서 공적이나 쌓으려는 얄팍함이 숨어있고 측근의 말만 들어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인식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촛불 집회를 유발했고 대운하는 국민의 반대에 부딪친 것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는 매사를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여 가능한 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1내지 2%의 국민을 위한 종부세는 놔두고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서민의 고통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