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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면 세금 얼마나와요?[양도세 왕초보 탈출④ 필요경비]

- 집 수리했는데 공제 안해주나요? -

지난 주 퀴즈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아세’의 소유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다가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었는데..  그 부동산을 ‘국아세’가 경락받아 다시 취득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 동일한 사람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로 본다.

입니다.

소득세법에 나오는 양도의 정의를 다시 살펴 보면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문제는  “ ‘정아세’ 또는 ‘국아세’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였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해 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고, 증빙도 명확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용도 적지 않게 드는 집 수선비용이 공제가능한 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수선하는 공사는 그 종류가 많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식적으로 알아둘만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예시의 경우에도 예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와 같이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보자가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