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신드롬의 모순과 경제난국 돌파해법 - 01
인터넷 상의 일이지만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논객이 일으키는 바람이 작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미네르바의 처벌을 질의하고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할 정도이고,
국정원이 미네르바를 조사하고, 청와대에서 미네르바의 관료 기용설까지 나온 것을 보면
미네르바라는 경제논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케 합니다.
필명 '미네르바'는 본인을 '고구마 파는 늙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증권회사 근무 경력과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글 때문에 살해위협을 받았으며, 기관의 추적(?)등 여러가지 이유로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네르바가 인터넷 상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 500선이 깨어질 것이라든지, 강남의 집값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은 아직 미실현 상태지만,
그가 인용한 자료들은 광범위하고 정확하며 그의 경제분석은 설득력이 있으며, 그가 예견한 상황들이 지금까지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라는 경제논객이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학위가 없어서, 일류대의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엉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 고전파 리카도나 케인즈 학파의 아버지인 케인즈도 경제학 학위는 없습니다. 케인즈는 초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수 많은 경제학자의 글보다 설득력이 있고, 예지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쟁쟁한 경제학 권위자들이 쪽팔리게 된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달인같은 그의 대안제시는 너무나 미시적입니다.
그는 주로 개인적인 대책을 제시할 뿐, 나머지는 대부분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암울한 전망 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가 MB정부를 성토하는 목적 뿐,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네르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와도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묘안을 내 놓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 분의 시각도 문제지만, 현 경제위기는 국제적 요인과 한국 국내의 내부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경제 대책은 한 마디로 MB 정부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정도로, 혁명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 경제에 힘을 보태주려면 MB 정부의 조세정책은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합니다.
종부세 등 상위 5% 눈치보다가는 95%가 죽습니다. 95%가 죽고나면 사회 전체의 구매력이 죽습니다.
우리 사회의 서민 구매력이 죽고 나면, 상위 5%도 말라 죽습니다. 상품이 팔리지 않고 기업이 쓰러지는데 상위 5%라고 무사할리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름 값을 7~800원대로 내려야 합니다.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서 50달러 대로 떨어진게 언젭니까?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감히 예측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3~4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름값은 고작 20% 정도만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 출고가격은 600~700원대지만, 소비자 가격은 1300~1500원대입니다. 세금때문입니다. 이건 미칠 노릇입니다.
세금으로 인한 고유가정책,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해 온 정책이라도 잘 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유가 환급금 ? 이건 벌써 필자가 지난 6월에 이미 박사모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조삼모사. 이미 알 만한 국민은 다 압니다.
유가환급금으로 몇 푼 쥐어 준다고 MB 지지율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 당 60센트대입니다. 우리는 1500원대입니다. 따불인지 따따불인지.....
이래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 값에 고율의 세금을 매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소비 억제책이라고 하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건 세수편의 때문입니다. 세금을 뜯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값 아니라도 기름 소비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 5부제만 시행해도 차량용 기름 소비를 20%는 줄일 수 있습니다.
IMF 때, 장롱에 묻어 둔 금붙이를 꺼내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유류세 없앨테니 협조해 달라하면 우리 국민들 다 협조해 줄 것입니다.
과소비용 기름값을 깍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 유가제로 주유소용 카드만 제대로 발행, 관리해도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값에 붙는 세금 모조리 없앨 수 있습니다.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 값이 700원대, LPG 값이 500원대로 내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 서민용 난방비 줄고, 생산비와 물류비가 줄어 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물류업계의 허리가 펴질 것이고, 골목을 누비는 야채, 과일장수부터 봉고차 기사님, 택시기사님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MB 정부 지지율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이며 신뢰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민의 기대 심리가 살아야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개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만수 장관은 무조건 교체해야 합니다. 미네르바 류의 지적도 지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정책이 신뢰를 잃게 만든 장본인이 강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유류세 폐지를 포함하여 국민과 직접 호흡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고는 국민에게 "함께 힘 냅시다."라고 외쳐 보십시오. 누가 따라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정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오죽하면 와세다대 후쿠가와 교수가 "위기를 은폐하려는 한국정부가 문제"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상위 5%에 매달리다가 95%가 전멸하거나 등을 돌리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진짜 어둡습니다.
우리가 건의했거나 건의 할 다른 아이디어도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미네르바 같은 논객에게 휘둘려야 하는 MB 정부가 측은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