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모순과 난국타개 대책 - 2 [고교 무상교육과 세수대책]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글에 대하여 - 01의 글을 쓴 후, 아고라에서 반응을 살폈더니
세수 부족은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는 반문이 있었습니다.
정부 재정은 줄이지 않을텐데, 세수가 (세금 수입이) 줄면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적에 답변을 하기 전에 경제난국 돌파를 위한 제언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고등학교 학비를 없애 아예 초, 중학교 처럼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겁니다.
(고승덕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수 재원충당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를 능가하는 이 경제난국에서도 서민 고교생 자녀의 학비는 내야 합니다. 등록금 못내는 고교생도 3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자녀는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중견기업, 대기업은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여유있는 사람은 사실상 무상교육이고, 없는 사람은 돈 내야 되는 유상교육이 우리나라 고교교육의 현실입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없는 사람"만 학비를 부담해야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구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서민 고혈을 쥐어 짜서 뜯어내는 학비가 1년에 고작 1조 8천억 입니다.
이에 반해 내년의 교육예산은 39조원이나 됩니다. 조금만 더 보태주면 됩니다. 전체 교육예산의 5%도 안됩니다.
대기업, 땅부자 등 5%를 돕기 위해서 줄어드는 세수는 괜찮고, 기름 값과 고교 무상교육에서 줄어드는 세수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냥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95%가 살아야 우리 사회의 구매력이 유지됩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구매력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또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서민 경제에 엄청난 심리적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어느 경제논객은 경제는 심리가 아니라 물리라고 했지만, 이것은 비약입니다.
경제는 심리이며 예측 가능성, 즉 신뢰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심리와 신뢰가 살면 최소한 위기는 무난히 넘길 수 있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유류세 폐지는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 값]에 붙은 세금으로, 주로 경유, 등유, LPG 등입니다.
휘발유를 포함한 유류세 세수가 2006년 기준 총 24조 정도니까 넉넉잡아 15조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용으로 2조 정도 더하면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7조~20조 정도의 세수만 보충되면 되겠군요.
유럽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담배 한 갑에 얼마 하던가요? 싼 것이 8,000원, 비싼 것은 20,000원 정도 하지 않던가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담배 한 갑에 10,000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 날까요? 서민 죽인다고 폭동 일어날까요?
저도 골초지만, 담배 끊는 사람 늘어 날 겁니다. 청소년의 흡연은 줄어들 것이고, 청소년과 여성의 신규 흡연시장 진입이 어느 정도 차단될 겁니다.
담배를 끊으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장기로 보면 폐, 기관지, 심혈관계 질환의 감소로 의료보험의 재정이 건전화 될 것입니다.
담배로 얻는 준조세 포함 각종 세수가 7조 정도 되니까, 담배세만 유럽에 준해서 올려도 세수 부족분은 해결됩니다.
물론 흡연자를 위한 무료 금연학교, 무료 금연치료, 무료 건강검진 등, 각종 지원책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맥주에는 100%의 주세가 붙고, 소주와 양주에는 72%의 주세가 붙습니다. 부유층 주세 좀 올린다고 폭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주 안 마신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유있는 분들은 세금 더 붙어도 마실 것입니다. 그 분들의 소비는 애국이 됩니다.
서민용 소주, 막걸리, 맥주 등은 그냥 두고, 양주와 와인에 세금 조금 더 물리면 세수 부족분은 해결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대책없이 세금만 올리면 폭동(?)이 일어 나겠지만, 이 모두가 유류세 철폐,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임을 국민에게 호소하면 우리 국민은 따라 줄 겁니다.
IMF 때, 장롱에 묻어 둔 금붙이를 꺼내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유류세 없앨테니 협조해 달라하면 우리 국민들 다 협조해 줄 것입니다.
과소비용 기름값을 깍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 유가제로 주유소용 카드만 제대로 발행, 관리해도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값에 붙는 세금 모조리 없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고,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3개월치 식량을 쌓아 두고, 6개월치 월급을 현금으로 확보해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으니 외국으로 튀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경제는 심리이자 신뢰입니다.
미네르바 식으로 선동하면 진짜 소비는 죽고, 95%도 죽고 5%도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진짜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냐,
신뢰가 회복되어야 심리도 살아 날텐데 MB정부가 과연 그러하냐,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정성이 보여야 되고, 솔직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심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대표는 오늘 부경대 명예정치학 박사를 받는 자리에서
“정치는 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간 제 정치 철학에 박근혜는 없었다”며
“나를 위해서 사심을 갖거나 내 주위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런 정치는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는 MB 정부가 새겨 들어야 할 명언입니다.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연말 이전에 주가 500선 붕괴를 예견 했습니다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MB정부가 혁명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95%를 생각하면서 이런 제언을 받아들인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MB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MB에게 달린 일이지만 국민의 여론은 MB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