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세대 3주택 도는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 질문 |
저의 가구는 저의 처 앞으로 소형주택 2채가 있으나 제가 퇴직하면서 처의 고향에 가서 혼자 살려고 농가 주택 약3천만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 하려 합니다.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차후에 3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의 고향이므로 처앞으로 구입 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2주택은 서울에 있으며,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 주택은 전남 장흥군에 있습니다. |
| 답변 |
귀 질의에 있어 약 3천만원하는 농가주택(장흥군소재)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서울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울소재 2주택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양도하는 서울소재 주택이 아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함)」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함(중과 적용) | | | |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