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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2│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동욱

Ⅰ. 서 론

국세청의 2000년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세금 징수실적 총86조 6천억원 중 부가가치세는 약 26.8%인 23조 2천억원으로 단일 세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각각 20% 수준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징수실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총 납세인원의 45%인 3,390,772명으로 납세와 관련하여 그 어떤 세목 보다도 폭 넓고 중요한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래 동 세제의 근간이랄 수 있는 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한 거래자료의 양성화가 기여한 바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에 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2) 공매?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 (시행령 제58조⑥)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의 경우에 준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매?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3) 전기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58조⑪)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동업자조합이 각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매입을 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통칙 16-58-6)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② 화물운송업자는 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시기

세금계산의 작성?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거래의 형태별로 실무에 자주 나타나는 거래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동 법 제③항에서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공급시기에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할 경우 ‘최소한의 거래의 기초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며 공급받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예규(간세 1265.1-1987, 1980.7.1)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활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교부되어야 하나 편의상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역월(1일~말일)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5.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黑書)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일자,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도 제출의무가 있으며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Ⅲ. 외국의 세금계산서제도

부가가치세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는 1920년을 시작으로 1968년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일률적인 양식은 없으나 세금계산서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 세율과 기타 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상법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이러한 기재사항이 없을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6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영국의 경우는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시기와 공급시기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통상 기본적인 공급시기 이전에는 재화의 인도?용역의 완료일과 대가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시기 이후 14일 이내에 교부할 때에는 그 교부 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고 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가 100￡이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율 등이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독일은 모든 기업가가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기업가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한 그 사본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 수량과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EC형의 부가가치세와 일반소비세의 형이 절충된 것으로 전단계세액공제 증빙을 세금계산서에 의존하는 EC형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일본의 소비세제는 매입세액 공제증빙을 장부나 청구서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증치세(增値稅)라는 이름의 부가가치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용역 중 가공, 수선, 교체용역을 제외한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영업세를 과세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증치세전용발표(增値稅專用發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증치세전용발표는 국가가 인쇄하여 발행하고 일반납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납세인은 구입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일반납세인이라 하더라도 회계제도가 불건전하여 증치세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에 매입세액, 기타 증치세 유관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전용발표를 사용할 수 없다. 증치세전용발표의 발행일은 수입재화는 통관일에, 과세재화와 노무의 경우는 대금회수일 또는 매출대가회수권리를 입증하는 증빙상의 일자이며, 일반납세인이 증치세전용벌표사용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6개월간 전용발표의 사용이 정지되는 등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3>

증치세전용발표의 발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1만위안, 1십만위안, 1백만위안의 3가지가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4매 1세트를 카본복사용지를 사용하는 등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제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자료의 양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주 목적이 있겠지만, 부수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근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투명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야 말로 세제 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탈세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TIS를 이용한 신속한 분석이 되지 않는 점, 유통구조의 복잡성, 관련 세금의 과중한 부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기피, 높은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율의 문제 등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세금계산서 분석?검증의 시기

국세청은 자체 TIS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는데 그 분석 및 통보시기가 너무 늦은 점이 있다. 세무행정 인력의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지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자동검증의 한계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제거래와 다르게 발행되는 것 등은 국세청의 「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과 거래증빙 등의 실지조사를 한 후에야 가능 한데 실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후 2년~3년이 지나서 분석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부실 사업자의 경우는 부도, 잠적, 폐업 등 조세채권 확보의 효익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 복잡한 유통구조와 무자료 물품의 선호

그 동안 국세청이 유통조사를 실시하면서 주로 착안한 업종은 청량음료, 식용류, 라면, 식용류, 일용잡화, 화장품, 주류, 가전제품, CD 등의 업종으로 업종의 특성상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 다음단계로 판매되는 경우는 모든 거래가 세금계산서가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부터는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구조의 다단계화 내지는 영세성 등과 납세의식의 결여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거래하기를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나 「성실신고회원조합」을 통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여 성실납세로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간이과세제도의 문제

2000년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의 수는 1,669천명으로 총 신고인원 3,390천명의 약 50%에 이른다.

물론 과세표준으로 보면 총 13,856,522억원의 2.06%인 286,428억원에 불과하다. 간이과세제도는 그 영세성으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세무업무 부담을 준다면 많은 불편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보여져 적절한 제도임에는 틀림 없으나, 그 수가 50%에 이르는데 문제가 있다. 간이과세자들은 일반과세자로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 보다는 소득세 부담의 증가와 기장을 비롯한 사업 외적인 부담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고 있다고 볼 때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많은 수가 세금계산서수수질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4. 신용카드 사용과 세금계산서 수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든지,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외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보다 못하지만 대금회수의 불확실성 보다는 현금 확보차원에서 선호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전산망은 동일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실적과 세금계산서 거래실적이 2중으로 집계되어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해명하게 하는 등 업무에 불편이 있고, 거래증빙 등이 분실된 경우 해명에 어려움과 시간낭비가 따르고 세무공무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있게 된다.

5. 매입세액불공제와 세금계산서 수수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접대비와 소형승용차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과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의 효익이 떨어져 귀찮게 여겨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게 된다.

6. 소득세?법인세의 회피를 위한 세금계산서 이용

부가가치세 신고철만 되면 일부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한다고 한다. 이는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고 신고시기에 닥쳐서 우왕좌왕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의 문제가 크다 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음성적인 영업비용의 마련과 과중한 부담이라 느껴지는 소득세?법인세의 회피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대체적으로 원가(비용)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Ⅴ.문제점의 대한 개선방안

1. 세금계산서의 신속한 검증을 통한 부실?허위 세금계산서 추적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후 2년~4년이 지난 후에 국세청의 전산자료 출력물인 「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소명과 거래증빙 등을 요구 받고 있는데, 물론 모든 기업이 이렇게 늦게 검증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늦은 분석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증빙의 소명에 어려움이 따르고 탈세혐의 사업자가 이미 부도, 폐업 등으로 잠적하게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전산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하게 개발함은 물론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을 권장 내지 의무화 하고, 점점 타 사업자도 확대하여 국세행정인력의 시간과 노력을 덜도록 하고, 적어도 확정신고 후 즉시 1과세기간(6개월)의 분석을 통한 사업자의 소명을 받는 것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거래증빙의 확보와 소명이 수월하고 과세당국에서도 조세채권 확보의 부담을 덜 수가 있을 것이다.

2. 세정협력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부가가치세제가 실시된 이후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대대적인 유통조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거래질서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잡한 경제현상과 유통구조 등 국세행정에 소속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정협력단체를 이용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거래질서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 제도는 동 단체 회원들에 대한 소극적인 우대정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동 단체에 소속된 인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실유지비 등 사업자가 부담하기를 꺼리는 필수요원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겠다.

3.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유인

문제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수는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의 약 50%에 이르는데 많은 수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수를 당연시 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향후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의 추가부담은 물론 직접적인 영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장의 의무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간이과세자를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비율의 확대와 소득세부담의 경감을 고려할 수 있겠다.

4. 신용카드수수료의 인하와 매출전표의 양식보완

신용카드 사용의 세수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양성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고 5%대에 이르는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신용카드회사의 이익규모로 볼 때 인하는 타당하다고 봄) 매입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을 추가하여 준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세청 전산망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정상거래 확인은 물론 2중 거래실적도 방지하고 관련 제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5. 매입세액불공제제도의 보완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확대

접대비 또는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효과가 없으므로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수수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설령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과 세법상의 한도 초과액 등은 다른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걸로 족하다고 할 수 있다.

6. 음성적인 영업비의 현실화와 소득세?법인세 부담의 완화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의 근절이야 말로 부가가치세제의 실질적인 정착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신성한 납세의식의 제고를 꾀할 수 있다.
일부 업종에 대하여 음성적인 영업비의 현실화를 위해 접대비의 한도를 최소한으로 늘리고, 소득세?법인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더욱 그 혜택이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주1> 변정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8 p.16~p.22
<주2> 국세청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안내(중국」 2000년 p.93
<주3> 이상일 「중국과 홍콩의 회계와 세무」 2000년 산동회계법인 발행 p. 5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