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율고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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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유류세를 고정하자. 제안자 : 호영맘   2007-12-24   조회수 : 1096   댓글수 : 3    관련단어≫ 유류세 기름값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물가에서 기름값의 영향력은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것은 자동차 기름값과 난방비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버스비, 택시비, 택배비, 계란값, 이미용비, 학원비,임대료,관리비 등등 모든 물가에 기름값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정부는 가능한 기름값을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원유값이 오르니 국내 소비자값이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름값에 포함되어진 50%에 이르는 세금이 원유값과 함께 왜 올라서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정부까지 한 몫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 비율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유류세를 줄일 경우 정부의 세수가 줄기 때문에 불가하단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초대비 기름값이 오른만큼 유류세로 인한 세수의 증가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짤때보다 세금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예산안을 짤때보다 정부의 수입이 초과된 것입니다. 유류세는 원유가에 연동되어서 오르락 내리락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유가가 오르면 기름값과 함께 세금도 함께 오르니 서민들에겐 너무 가혹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반대로 원유가가 내릴 경우 정부는 세금수입이 줄어 듭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요.) 그러나 제가 제안한데로 리터당 유류세를 고정하면 정부는 세금수입이 줄지 않으니 좋고, 대신 서민들은 세금이 줄지 않아서 섭섭하겠지만 기름의 소비자가는 낮아졌으니 좋을 것입니다. 예전에 배운 대로 정부는 거두기 편한지만 서민의 살림을 어렵게하는 간접세보다는 거두기는 어렵지만 서민의 살림을 살피는 직접세에 더 치중하시길 제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