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폐지

[논평] 정부의 유가 정책, 국민을 '거지'로 보는 짓이다.     국제 유가와 국제 경유값 인상으로 내 놓은 유가 보조금(세금 환급) 정책은 한 마디로 유치원생 수준에 다름 아니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가정에 연 24만원 세금 환급해 준다고 '정부 잘 한다', '정부 고맙다'고 박수 칠 사람이 몇 이나 되겠으며 총액 10조원이란 거금을 이렇게 푼돈으로 쪼개 준다고 가계에 무슨 이득이 되나.   10조원 이라면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지을 수 있는 돈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이면 20기를 지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총 2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국가 원자력 발전 총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돈이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그런대로 싼 이유도 발전소의 원유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낮고, 원자력 발전에 힘 입은 바 크다.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조력 발전 등,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맘만 먹으면 10조원만 있으면 기술 개발, 발전량 증가, 원유 수입액 절감 등 엄청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돈이다.   그런 거금을 자기 돈 아니라고 마구 써도 되나.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 아닌가.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나라 돈으로 이런 얼굴 두꺼운 짓은 하면 안된다.   박사모는 유가 급등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지난 5월 24일, 이미 논평을 통하여 경유 유류세 폐지를 주장했다.   모든 경유 차량에 붙는 세금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산업형 1톤 트럭 이상의 차량에 붙이는 세금만 철폐하라는 것이다. 이른바 경유의 "2중 유가제"를 주장했다.   1리터 당, 2,000원 하는 경유를 1,200원에 주유할 때, 이명박 정부를 칭찬하면 칭찬하지 욕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렇게만 해도 당장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으니 1석 2조다. 뺏았다가 몇 푼 돌려 줄 것이 아니라, 안 뺏으면 된다.   받을(뺏을) 세금은 강제로 다 받고, 나중에 일부만 찔끔 돌려 주는 행위는 강도가 할 짓이지, 국가가 할 짓은 아니다.   강제로 징수한 세금으로 생색내듯 몇 푼 쥐어주는 행위는 국민을 거지로 보는 행위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을 짓이다.   당장 중지하고, 서민생계형, 산업형 경유에 매기는 유류세를 즉시 폐지하라. 경제는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