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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유가 정책, 국민을 '거지'로 보는 짓이다.
국제 유가와 국제 경유값 인상으로 내 놓은 유가 보조금(세금 환급) 정책은 한 마디로 유치원생 수준에 다름 아니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가정에 연 24만원 세금 환급해 준다고 '정부 잘 한다', '정부 고맙다'고 박수 칠 사람이 몇 이나 되겠으며 총액 10조원이란 거금을 이렇게 푼돈으로 쪼개 준다고 가계에 무슨 이득이 되나.
10조원 이라면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지을 수 있는 돈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이면 20기를 지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총 2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국가 원자력 발전 총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돈이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그런대로 싼 이유도 발전소의 원유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낮고, 원자력 발전에 힘 입은 바 크다.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조력 발전 등,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맘만 먹으면 10조원만 있으면 기술 개발, 발전량 증가, 원유 수입액 절감 등 엄청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돈이다.
그런 거금을 자기 돈 아니라고 마구 써도 되나.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 아닌가.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나라 돈으로 이런 얼굴 두꺼운 짓은 하면 안된다.
박사모는 유가 급등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지난 5월 24일, 이미 논평을 통하여 경유 유류세 폐지를 주장했다.
모든 경유 차량에 붙는 세금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산업형 1톤 트럭 이상의 차량에 붙이는 세금만 철폐하라는 것이다. 이른바 경유의 "2중 유가제"를 주장했다.
1리터 당, 2,000원 하는 경유를 1,200원에 주유할 때, 이명박 정부를 칭찬하면 칭찬하지 욕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렇게만 해도 당장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으니 1석 2조다. 뺏았다가 몇 푼 돌려 줄 것이 아니라, 안 뺏으면 된다.
받을(뺏을) 세금은 강제로 다 받고, 나중에 일부만 찔끔 돌려 주는 행위는 강도가 할 짓이지, 국가가 할 짓은 아니다.
강제로 징수한 세금으로 생색내듯 몇 푼 쥐어주는 행위는 국민을 거지로 보는 행위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을 짓이다.
당장 중지하고, 서민생계형, 산업형 경유에 매기는 유류세를 즉시 폐지하라. 경제는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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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晩 翠
- 조회수 : 121
- 08.1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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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일이지만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논객이 일으키는 바람이 작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미네르바의 처벌을 질의하고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할 정도이고, 국정원이 미네르바를 조사하고, 그 여파가 커지자 청와대에서 미네르바의 관료기용설까지 나온 것을 보면 미네르바라는 경제논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케 합니다.
필명 '미네르바'는 본인을 '고구마 파는 늙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증권회사 근무 경력과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글 때문에 살해위협을 받았으며, 기관의 추적(?)등 여러가지 이유로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네르바가 인터넷 상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 500선이 깨어질 것이라든지, 강남의 집값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은 아직 미실현 상태지만, 그가 인용한 자료들은 광범위하고 정확하며 그의 경제분석은 설득력이 있으며, 그가 예견한 상황들이 지금까지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라는 경제논객이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학위가 없어서, 일류대의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엉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 고전파 리카도나 케인즈 학파의 아버지인 케인즈도 경제학 학위는 없습니다. 케인즈는 초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수 많은 경제학자의 글보다 설득력이 있고, 예지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쟁쟁한 경제학 권위자들이 쪽팔리게 된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달인같은 그의 대안제시는 너무나 미시적입니다. 그는 주로 개인적인 대책을 제시할 뿐, 나머지는 대부분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암울한 전망 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가 MB정부를 성토하는 목적 뿐,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서화숙 편집의원은 "정보당국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찾는 것은 경제관료를 기용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서화숙 편집의원에 따르면) 익명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예측이 맞다고 경제정책도 잘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측조차도 맞지 않다면 현실파악 자체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미네르바를 기용해서 정확한 현실진단을 한 후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네르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와도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묘안을 내 놓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 분의 시각도 문제지만, 현 경제위기는 국제적 요인과 한국 국내의 내부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경제 대책은 한 마디로 MB 정부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정도로, 혁명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MB 정부의 조세정책은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합니다. 종부세 등, 상위 5% 눈치보다가는 95%가 죽습니다. 95%가 죽고나면 사회 전체의 구매력이 죽습니다. 우리 사회의 서민 구매력이 죽고 나면, 상위 5%도 말라 죽습니다. 상품이 팔리지 않고 기업이 쓰러지는데 상위 5%라고 무사할리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름 값을 7~800원대로 내려야 합니다.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서 50달러 대로 떨어진게 언젭니까?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감히 예측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3~4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름값은 고작 20% 정도만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 출고가격은 600~700원대지만, 소비자 가격은 1300~1500원대입니다. 세금때문입니다. 이건 미칠 노릇입니다.
세금으로 인한 고유가정책,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해 온 정책이라도 잘 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유가 환급금 ? 이건 벌써 필자가 지난 6월에 이미 박사모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조삼모사. 이미 알 만한 국민은 다 압니다. 유가환급금으로 몇 푼 쥐어 준다고 MB 지지율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 당 60센트대입니다. 우리는 1500원대입니다. 따불인지 따따불인지..... 이래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 값에 고율의 세금을 매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소비 억제책이라고 하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건 세수편의 때문입니다. 세금을 뜯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값 아니라도 기름 소비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 5부제만 시행해도 차량용 기름 소비를 20%는 줄일 수 있습니다. IMF 때, 장롱에 묻어 둔 금붙이를 꺼내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유류세 없앨테니 협조해 달라하면 우리 국민들 다 협조해 줄 것입니다. 과소비용 기름값을 깍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 유가제로 주유소용 카드만 제대로 발행, 관리해도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값에 붙는 세금 모조리 없앨 수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 값이 700원대, LPG 값이 500원대로 내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 서민용 난방비 줄고, 생산비와 물류비가 줄어 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물류업계의 허리가 펴질 것이고, 골목을 누비는 야채, 과일장수부터 봉고차 기사님, 택시기사님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MB 정부 지지율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이며 신뢰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민의 기대 심리가 살아야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개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만수 장관은 무조건 교체해야 합니다. 미네르바 류의 지적도 지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정책이 신뢰를 잃게 만든 장본인이 강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유류세 폐지를 포함하여 국민과 직접 호흡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고는 국민에게 "함께 힘 냅시다."라고 외쳐 보십시오. 누가 따라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정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오죽하면 와세다대 후쿠가와 교수가 "위기를 은폐하려는 한국정부가 문제"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상위 5%에 매달리다가 95%가 전멸하거나 등을 돌리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진짜 어둡습니다. 우리가 건의했거나 건의 할 다른 아이디어도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미네르바 같은 논객에게 휘둘려야 하는 MB 정부가 측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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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모순과 난국타개 대책 - 2 [고교 무상교육과 세수대책]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글에 대하여 - 01의 글을 쓴 후, 아고라에서 반응을 살폈더니
세수 부족은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는 반문이 있었습니다.
정부 재정은 줄이지 않을텐데, 세수가 (세금 수입이) 줄면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적에 답변을 하기 전에 경제난국 돌파를 위한 제언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고등학교 학비를 없애 아예 초, 중학교 처럼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겁니다.
(고승덕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수 재원충당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를 능가하는 이 경제난국에서도 서민 고교생 자녀의 학비는 내야 합니다. 등록금 못내는 고교생도 3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자녀는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중견기업, 대기업은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여유있는 사람은 사실상 무상교육이고, 없는 사람은 돈 내야 되는 유상교육이 우리나라 고교교육의 현실입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없는 사람"만 학비를 부담해야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구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서민 고혈을 쥐어 짜서 뜯어내는 학비가 1년에 고작 1조 8천억 입니다.
이에 반해 내년의 교육예산은 39조원이나 됩니다. 조금만 더 보태주면 됩니다. 전체 교육예산의 5%도 안됩니다.
대기업, 땅부자 등 5%를 돕기 위해서 줄어드는 세수는 괜찮고, 기름 값과 고교 무상교육에서 줄어드는 세수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냥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95%가 살아야 우리 사회의 구매력이 유지됩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구매력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또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서민 경제에 엄청난 심리적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어느 경제논객은 경제는 심리가 아니라 물리라고 했지만, 이것은 비약입니다.
경제는 심리이며 예측 가능성, 즉 신뢰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심리와 신뢰가 살면 최소한 위기는 무난히 넘길 수 있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유류세 폐지는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 값]에 붙은 세금으로, 주로 경유, 등유, LPG 등입니다.
휘발유를 포함한 유류세 세수가 2006년 기준 총 24조 정도니까 넉넉잡아 15조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용으로 2조 정도 더하면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7조~20조 정도의 세수만 보충되면 되겠군요.
유럽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담배 한 갑에 얼마 하던가요? 싼 것이 8,000원, 비싼 것은 20,000원 정도 하지 않던가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담배 한 갑에 10,000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 날까요? 서민 죽인다고 폭동 일어날까요?
저도 골초지만, 담배 끊는 사람 늘어 날 겁니다. 청소년의 흡연은 줄어들 것이고, 청소년과 여성의 신규 흡연시장 진입이 어느 정도 차단될 겁니다.
담배를 끊으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장기로 보면 폐, 기관지, 심혈관계 질환의 감소로 의료보험의 재정이 건전화 될 것입니다.
담배로 얻는 준조세 포함 각종 세수가 7조 정도 되니까, 담배세만 유럽에 준해서 올려도 세수 부족분은 해결됩니다.
물론 흡연자를 위한 무료 금연학교, 무료 금연치료, 무료 건강검진 등, 각종 지원책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맥주에는 100%의 주세가 붙고, 소주와 양주에는 72%의 주세가 붙습니다. 부유층 주세 좀 올린다고 폭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주 안 마신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유있는 분들은 세금 더 붙어도 마실 것입니다. 그 분들의 소비는 애국이 됩니다.
서민용 소주, 막걸리, 맥주 등은 그냥 두고, 양주와 와인에 세금 조금 더 물리면 세수 부족분은 해결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대책없이 세금만 올리면 폭동(?)이 일어 나겠지만, 이 모두가 유류세 철폐,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임을 국민에게 호소하면 우리 국민은 따라 줄 겁니다.
IMF 때, 장롱에 묻어 둔 금붙이를 꺼내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유류세 없앨테니 협조해 달라하면 우리 국민들 다 협조해 줄 것입니다.
과소비용 기름값을 깍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 유가제로 주유소용 카드만 제대로 발행, 관리해도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값에 붙는 세금 모조리 없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고,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3개월치 식량을 쌓아 두고, 6개월치 월급을 현금으로 확보해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으니 외국으로 튀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경제는 심리이자 신뢰입니다.
미네르바 식으로 선동하면 진짜 소비는 죽고, 95%도 죽고 5%도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진짜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냐,
신뢰가 회복되어야 심리도 살아 날텐데 MB정부가 과연 그러하냐,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정성이 보여야 되고, 솔직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심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대표는 오늘 부경대 명예정치학 박사를 받는 자리에서
“정치는 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간 제 정치 철학에 박근혜는 없었다”며
“나를 위해서 사심을 갖거나 내 주위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런 정치는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는 MB 정부가 새겨 들어야 할 명언입니다.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연말 이전에 주가 500선 붕괴를 예견 했습니다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MB정부가 혁명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95%를 생각하면서 이런 제언을 받아들인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MB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MB에게 달린 일이지만 국민의 여론은 MB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